『경기 갯벌자원 연구센터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3. 04.

경 기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목  차

제1장 용역 일반사항	1

1. 용역의 개요	1

2. 용역의 일반사항	3

3.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7

제2장 설계 진행사항	9

1. 설계도서 작성	9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9

3. 업무보고 및 회의	11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3

1. 일반사항	13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14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2

4. 설계도서 표기	22

5. 도면작성	23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25

1. 도시계획시설결정	25

2. 교통성검토	26

3. 경관성검토	28

4. 토지적성평가	30

5. 지형도면고시	33

6.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성과도	36

7. 지반조사 및 보고서 작성	38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개발사업)	41

9. 실시계획인․허가(농지․산지전용)	46

10. 기본계획(기획)	48

11.기본 및 실시설계	49

11-1.계획설계	49

11-2.중간설계(기본설계)	51

11-3.실시설계	55

11-4.설계도서 납품목록	61

제5장 관련서식	63

1. 보안각서	63

2. 책임기술자 선임계	64

3. 설계검사원(계획, 중간, 실시)	65

4. 격 주간공정보고	66

5. 월간공정보고	67

제6장 설계 예정공정표	68

제1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역의 개요

가. 과업명 : 경기 갯벌자원연구센터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1) 서해안은 세계5대 갯벌 중 하나로, 이중 경기도는 약169㎢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개발오염 등으로  체계적인 보호․연구 필요성 대두

2) 수산사무소 정책진단 결과 택지개발지수 편입에 따른 이전 불가피

3) 시화호등 대 단위 간척, 수온상승 등 급격한  해양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바다관련 연구소 건립이 시급함.

4) 이에 갯벌보호와 연구기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구조, 기능, 미의 건축적 3대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상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효율적인 목적물을 건립하기 위함.

다. 공간적 범위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산55, 208-33번지 일원 약70,496㎡

라. 시간적 범위

1) 착수일로부터 8개월,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계획(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를 포함 하되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설계용역 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특별자문위원회 심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건축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마. 시설계획

1) 부지면적 : 약70,496㎡

2) 시설명

도시계획시설결정 : 연구시설 / 건축법: 교육연구시설(연구소)

3) 기본시설

가) 장기적 계획 : 1차 본관동, 2차 수산물 안전성검사동, 3차 생태학습관

나) 1차(금회)주요시설 : 본관동, 시험사육동, 관리사동(원룸)

나) 1차 시설 연면적 : 약1,485㎡(449평)±10%

다) 1차 세부시설 : 연구실, 세미나실, 시험사육실, 분석실, 교육실, 관리실, 화장실,  등

※1. 세부시설은 기본설계(기획), 사례조사 및 계획 설계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 조정

될 수 있음.

2. 1차 주요시설은 3개동으로 계획하였으나 효율성을 검토 2개동으로 조정검토 가능

라) 기타 : 부대토목, 흙막이공사, 상 ․ 하수, 조경, 정화조,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등 성능에 적합한 구조 반영

사. 공사비 : 약 35억원(부가세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역 범위

1) 도시계획시설결정 : 연구시설

2) 교통성검토

3) 경관성검토

4) 토지적성평가

5) 지형도면고시

6) 지형현황측량(선형포함)

7) 지장물건조사

8) 지반조사 및 보고서 작성

9)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개발사업)

10) 실시계획인가 승인도서 작성 및 농지(산지)전용

11) 기본계획(기획) : 장기적 계획에 의한 1차 본관동, 2차 수산물 안전성검사동, 3차 해양생태학습관의 종합적인 해양수산 연구 ․ 질병검사 ․ 체험 ․ 전시관의 마스터 플랜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토목(상 하수포함),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설계,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13) 조감도1컷(뷰포인트 협의 결정)

14) 기술심의 또는 설계자문 계약심의 등 절차이행에 따른 심의 등

15) 공정표 작성

16)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협조

※ 전략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개선대책, 전시분야설계, 경제성검토 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타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설계자가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분리 발주된 용역과 연관성 있는 업무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용역 일반사항

가. 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은 건축법, 소방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협의, 심의, 고시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 개정 시 이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책임설계는 기본(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2회 이하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과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일괄납품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과업내용서 제4장 11-4 설계도서 납품도서목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공통 업무 분야의 납품도서목록은 제4장 과업단계별 지침에 따른다.

2)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생산된 성과품(설계용역관련 인쇄물, 책자, 도면, 영상물, 컴퓨터그래픽 등 기타)등의 원판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인격권 포함), 소유권 등 모든 권리 주체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다. 책임 및 손해배상

1)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2012.12.24)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2)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설계된 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관련 절차 진행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2. 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6. 용역의 일시정지

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 될 경우 최종 행정절차 이행시까지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지시명령을 내린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기술자의 교체

-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수행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제시된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나) 부지 내 접근성과 인지성. 사용성을 감안한 적정한 배치

다) 부지주변의 조망을 고려한 배치

라) 주변시설과 공공시설 및 진입(접근)이 용이하게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자 동선고려

마)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높이고 하수,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 설계

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2)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진 ․ 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이용자 추이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나)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분석, 부설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적정 위치 및  동선계획고려

3)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가)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인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활동공간 조성

나)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다)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라)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마)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4)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스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다음 각 규정에 적합한 설계

- 건축법 제66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나)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시설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라) 사용자 및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적정에너지 반영

- 신․재생에너지관련 발주청이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비교 검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열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발주처에서 선정한 업체가 시험 천공에 따른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에 적극협조하고 그 결과자료를 토대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다) 기존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 ∙방진시설의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6)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8)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 협의결과 향후 시설의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의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계시 반영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76호)에 의거 인증절차에 지장이 없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9)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공공디자인 관련 규정을 충족한 설계

가) 「경기도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디자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기본(중간)설계 완료 이전에 심의 완료하여야 한다.

나)  경기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바.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2012.12.24)등 에 따른다.

3.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함),  항공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법령 등의 준수)에 의거 건축법, 건축사법,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산지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공원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 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시행규칙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제33조(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 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 사업대상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획(안) 제출 시 현장조사보고서와 관련법규 검토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제약되는 요인이 쉽게 분석되어 문제 발생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할 것.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시방서를 시방서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2006),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증축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업무범위 및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건축, 전시,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명기, 필요에 따라 요구 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기본,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착수계 제출시)

8) 보안각서 각 1부

9)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기획업무 시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가)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나) 건축물의 개략배치 (마스터플랜)

다)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라) 개략평면도

각층평면도 작성

마) 개략단면도

층수 ․ 층고 ․ 높이표시의 개략 단면

2) 현장조사

가)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나) 대지 및 주변현황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다)사용자조사

면담, 형태조사, 회의

라)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마) 자연환경조사. 인문적 조사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부족시 추가 조사            (현지조사 포함)를 통해 조사업무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3) 설계지침서

가)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나)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다)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라)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4) 프로젝트 공정표(심의, 허가 등 설계공정 등)

5) 기존 유사건축조사 비교(규모, 용도, 마감재, 시설, 공사비 등)

다. 계획설계 시

1)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출.

2) 관련 법류 검토서 1부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라. 기본(중간)설계 시

1) 기본(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현황측량 성과도 1식

3) 지반조사보고서 필요 부수

4) 설계검사원 1부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3) 설계검사원 1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발주청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주 지정하는 요일에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로 변경할 수 있다.

2) 월간 공정보고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라)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적으로 임하여 용역업체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 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본설계 전 계획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적 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청의 요구(회의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적 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 및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58호)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 별표2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구분 상급을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다. 공사비 산정은 국토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함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설계를 위한 공사비산정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예민하고 미세한 수산생물의 사육을 위한 시설임을 명심하여 사육생물의 환경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설계는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시설은 해풍, 해수 및 지반등 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각종 자재는 염분에 의한 부식에 잘 견딜 수 있는 자재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갯벌자원연구센터 부지내 모든 시설물(청사, 생물사육동, 관리사동, CCTV,가로등, 수온도기, 자동조도제어기, 가온시설 등)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양평소재)와도 통합운영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아.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신기      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 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동별 및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 반영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마)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경량칸막이 설계

바)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 즉, 법령, 규칙 및 고시 기준 ․ 지침, 훈령 등 을 숙지하여 설계하도록 하며, 특히 복도의 유효너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 ․ 설계 하여야 한다.

자) 생물사육동 설계

- 생물사육 시험동의 경우 어류, 패류, 무척추, 해조류 등 다양한 갯벌생물들의 사육시험이 실시될 공간이므로 사육수(저수조, 가온, 여과, 재사용시설 등) 확보방안과, 시험품종의 특성에 따른 수조크기와 형태(친어사육동, 부화동, 자․치어사육동), 기계실(양수 모터실, 공기공급실), 연료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 활용방안 등 효율적인 시험사육과 연구가 가능한 공간 확보를 위해 감독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 점용·사용의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관할청과의 협의등 발주처 요청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라) 대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마) 건축법48조, 동법 시행령32조, 91조의3, 동법 시행규칙 36조의2 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06호)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등에 관한업무지침(2007.5.1.시행),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09-124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의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 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다)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시 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하천, 구거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라) 수준점(T.B.M.)은 부지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마)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3) 부지 정지설계

가) 부지 조성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분석한 후 실시하되, 현 지형에서 토량의 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토공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정지계획 및 법면보호공 등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단지계획고는 토지이용도, 도로, 배수, 침수피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연약지반 발생지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과 절성토 사면의 안정적 보호대책을 각각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은 비탈면안정과 토지이용도 및 배수처리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토공계획은 지반조사 결과등에 근거하여 지반상태의 일관성을 고려, 토목토  공분야(건축물 토공포함)에서 일괄설계 할 것.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마)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사) 홍수 등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방지계획을 도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각종 포장 설계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 노면표시, 안내표지, 가로등 등 부대시설 설치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마) 지반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7)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가급적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 연구시설임을 감안한 이용자,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해수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 TES, CES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설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바) 전체설비에 대한 자동화방안을 검토하여 현대적인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공선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시설용량 증설시 부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부하율, 부동률, 수용률 등을 충분히 검토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차) 감시․제어방식의 검토시 보안관리체계, 감시제어항목, 제어방식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비상용 전원설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부분경관조명, 옥외가로조명, 부분연출조명을 고려 계획안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건물 및 사람이 모여 있는 옥외공간 주변의 조명은 자외선 발광량이 적은 등을 사용하여 곤충의 접근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진곳에  곤충을 유인하기 용이한 등을 사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3. 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5.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도시계획시설결정(연구시설)

가. 일반지침

1)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의 입지 및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 ․ 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맞도록 계획 수립한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도시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에 맞추어 작성한다.

3)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은 도시관리계획도 표시기준에 맞도록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축척이 없는 경우에는 1/25,000)의 지형도(수치 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4)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된 기초  조사방법을 준용하여 실시

5)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의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에 열거한 항목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6) 기초조사 결과는 다음 사항 등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나. 계획검토

1)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 작성

1)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2)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나)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3) 각종 영향 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요약정리

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계획 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면 작성

위치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라. 성과품 목록

공 종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1)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2)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지형도면고시도	-	1식

2. 교통성 검토

가. 목    적

본 과업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사업완료 후 발생할 각종 교통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교통성 검토용역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서론

2) 도시 관리계획 개요

3) 교통시설 현황분석

4) 교통시설 계획

5) 교통시설 운영계획

6) 성과품 작성

다. 세부지침

1) 세부내용

가) 서론 : 본 검토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나) 도시관리계획 개요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의 검토방법 및 교통시설 설치계획, 운영계획 등의 방향을 설정한다.

다) 교통시설 현황분석

-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차로수, 교차로 기하구조 등)

- 시․군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 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라) 교통시설 계획

-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 시․군내 주요 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도시내 근린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  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군내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기교차  를 계획하지 않는다.

- 주간선 상호간에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완전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불완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장래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평면교차(도시고속도로는 도심지에서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평면교차의 경우는 교차로를 도류화하고, 필요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을   억제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타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 본 과업과 연관된 교통시설(주차장,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자동차 정류장,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  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바) 교통시설 운영계획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  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 TSM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3. 경관성검토

가. 과업의 일반원칙

1)『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해양부)』,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2) 과업개요 파악

가) 과업의 수립배경 및 목적, 범위, 계획수립방법 등의 설정

나)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

3) 현황 분석

가) 시설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나)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현황 및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검토한다.

4) 기본구상

가)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나) 시설 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경관 이미지를 설정한다.

다) 기본구상의 표현은 다이아그램 형식 등 개략적으로 하며, 이미지 스케치를 활용한다.

라)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그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5)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

가) 당해 시설의 골격을 구성하는 경관축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경관계획을 제시한다.

나)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다) 당해 시설의 미래상을 시설 전체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안내표지판·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시설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경관미를 연출하여 시설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나. 과업의 세부내용

1) 수립개요

경관계획의 목적 및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2) 현황분석

자연·인문·역사·관광·스카이라인 등 경관요소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관련계획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한다.

3) 기본구상

경관계획을 통해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하여야 할 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기본전략을 제시한다.

4) 계획지침

가) 일반지침 : 스카이라인, 야경, 색채, 광고물, 가로, 안내물

나) 장소별 특별지침 : 랜드마크, 조망점, 유적지, 보전지역

다) 기타 계획 등

5) 경관검토 결과

4. 토지적성평가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67호  2012. 8.24】

가. 과업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함

나. 과업의 수행절차(평가체계 Ⅱ)

평가체계 Ⅰ(관리지역세분)					평가체계 Ⅱ
	(1) 우선등급 분류					(1) 우선등급 분류
	(2) 평가지표의 대체선정					(2) 평가지표의 대체선정
	(3)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3)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4)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4)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5) 특성별 적성값 산정
	(6) 종합적성값 산정					(5) 종합적성값 산정
	(7) 적성등급 분류 (5개 등급)					(6) 적성등급 분류 (3개 등급)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

다. 과업의 일반원칙

1)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 8.24 국토해양부 훈령    제425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토지적성평가의 평가 단위

가) 토지적성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지 및 격자단위로 실시한다.

(1) 필지단위의 평가에서 필지면적이 1만㎡ 이상이고 필지내에 두 가지 이상의 환경‧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을 지닌 부분으로 세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체계Ⅱ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필지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도 하천, 도로와 같은 지형지물 등에 의해 토지이용상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격자단위의 평가에서 격자크기는 20m×20m이하로 한다.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위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1) 일정한 지역 전체를 관계법령(도시계획수립 관련 지침 포함)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보존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한 경우

(2)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개발적성으로 평가되기 위한 일정요건을 전체적 또는 공통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3) 다음의 1에 해당되어 필지 또는 격자단위로 실시할 필요성이 낮거나 실시할 수가 없는 경우

□필지 또는 격자단위의 자료취득이 곤란한 경우

□평가대상지가 유사한 성격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지역 단위로 하는 것이 필지 또는 격자단위로 하는 것보다 적성평가를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보급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위한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자료(필지별 속성정보+도형정보)를 활용한 평가와 KLIS자료 미구축된 경우 필지단위분석이 아닌 일정단위로도 평가 할 수 있음.

라)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KLIS자료 등 전산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 미구축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발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과업의 세부내용(평가체계Ⅱ)

1)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선정

가) 체계Ⅱ는 평가대상토지가 속하는 현행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1) 녹지지역 :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별표 4〕중 1. 녹지지역에 대 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2) 관리지역 :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별표 4〕중 2. 관리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3) 농림지역 :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별표 4〕중 3.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4) 자연환경보전지역 :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별표 4〕중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2) 또한,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에 있는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지침』의 <별표 4>의 1내지 5에 제시된 평가기준의 급간기준을 사용하되,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급간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된 급간기준의 ±30%(비율지표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우선분류대상지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우선적 부여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의 <별표 4>의 1내지 5의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을 식별하고, 당해 지역 안에 있는 평가대상토지는 <별표5>의 해당여부란(B란)에 표기하고 우선적으로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의 기초자료가 부정확하여 현황과 다를 경우와 자연보전부문(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중 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등급을 결정한다.

4) 우선분류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필지별 세부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지준은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토지의 적성평가에관한지침』의 <별표 2>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1내지 5에 제시된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구분에 따른 점수값 (급간별 점수값)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5) 평가대상토지별 적성등급의 부여

가) 우선분류대상지역외의 지역은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 지침』의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대상토지별 적성값을 산출한다.

나)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D란)은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각 평가지표별 기준점수(A란)에 기초하여 각 측정값(B란)에 해당하는 점수값(C란)을 산출하고, 이 점수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적성값의 만점에 대한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의 비율(E란)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토지별 적성등급(F란)을 판정·부여한다.

(1)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D)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 보전적성등급(A등급)

(2)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D)이 만점의 40%이상 60%미만인 경우 : 중간 적성등급(B등급)

(3)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D)이 만점의 60%이상인 경우 : 개발적성등급(C등급)

6)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의 종합적성등급 부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을 평가대상토지별 면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종합적성값(S)를 산출하고 다음 구분에 의해 종합적성등급을 부여한다.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별표 6>

가)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 보전적성등급(A등급)

나)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40%이상 60%미만인 경우: 중간적성등급(B등급)

다)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60%이상인 경우 : 개발적성등급(C등급)

7) 적성등급의 검증 및 조정

적성평가의 결과에 기초자료의 오류, 지역현황과의 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적성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성등급의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관계인의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지형도면고시

가. 세부내용

1) 도면의 사용

가)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수치도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수급인은 제공받은 도면의 훼손, 망실에 주의하고 만일 도면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결정ㆍ고시된 기정선형의 검토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내용을 검토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다)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 결정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지적도에 확정ㆍ고시한다.

-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내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확정도시 한다.

라) 조서 및 도면의 작성

-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해양부의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작성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2) 도면규격 및 도식기호

가) 지형도면등 작성 및 출력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1(594㎜*841㎜)을 표준으로 한다.

나) 지역 ․ 지구 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다) 모든 지역․지구선은 수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엄금한다.

3) 도면조견표의 작성

- 총괄도를 작성할 경우 매장마다 도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림 1]과 같은 조견표를 매장마다 표시한다.

				1	2	3	○ 위치 : 우측하단 도곽외부 ○ 일련번호순서 :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부여
4.5cm				4	5	6
				7	8	9
					4.5cm
[그림1] 도면조견표

- 지형도면 등의 일련번호와 도곽을 표시한 총괄 조견도면을 지형 도면집 상부에 첨부하여 지형도면 등의 구성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4) 난외주기

- 도엽번호 및 도곽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02호, 2010.10 28)”에 따른다.

- 난외주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그림 2]와 같다.

도곽좌표값

도곽좌표값

도곽좌표값

도곽좌표값

도엽번호

지역․지구명

색인도

축척 및 방위

범례

지정권자, 지정일자

고시년도, 고시번호

작성자, 작성년월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외도곽

내도곽

[그림 2] 난외주기

① 지역・지구등 명칭 ② 지정권자 ③ 지정일자 ④ 고시년도 ⑤ 고시번호 ⑥ 도엽번호 ⑦ 도면의 축척 및 방위	⑧ 도면의 색인도 및 행정구역색인 ⑨ 도곽선 및 도곽좌표값 ⑩ 범례 ⑪ 작성자 및 작성년월일 ⑫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 ⑬ 비고 : 표준코드표에서 분류하지 않은 사항 등

5) 지형도면 작성 요령

- 기정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과업 수행중 기정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를 작성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제정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3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8-2-3-1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한다.

6)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구축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도 및 관련 의제대상의 갱신 및 등재를 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배포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용 지침(안) 및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한다.

6. 현황측량(노선측량) 및 지장물조사성과도

가. 일반사항

1) 과업범위

가) 삼각측량 : 국립지리정보원 발행 삼각성과 사용, 기준삼각점 점검, 정도가 높은 것 사용

나) 수준측량 : 국립지리정보원 수준성과 사용

다) 도 근 점 : 결합도선법

라) 측    거 : 광파기

마) 현황측량 : 축척 1:500(GPS data 활용에 의한 현장에서 전산 입력)

바) 지장물조사 : 대상지내의 건축물, 각종공작물, 화력주, 체신주, 분묘, 지하구조물 경작물 등의 지장물 조사

2) 일반지침

가) 본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한다.

라) 지적도 및 임야도는 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부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복사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바)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사) 기준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2개소 이상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부과업내용

1) 삼각측량

∘ 국립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 이하 2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2) 도근측량

∘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여 측각은 3배각으로 한다.

3) 현황측량(평판측량)

∘ 축척은 1/500으로 도면화 하고 GPS data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부속시설 및 담장, 출입문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할 것이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4) 등고선 측량

∘ 등고선은 1m간격으로 하고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 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5) 수준 측량

∘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수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왕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측량표준 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며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한다.

6) 노선측량

가) 중심선측량에 있어서 시종점 부근 또는 필요한 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중심선측량에 포함된 것이다.

나) 종단측량에 있어서 수준점을 노선선점 또는 중심선측량 이전에 1km마다 설치하여 기본 수준점과의 위치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중심선 측량에 포함된 것이다.

다) 기타 노선측량 내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7) 각종 조사 및 계산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7) 종합원도 작성

∘도면은 S=1/1,200으로 작성하여 계획 및 고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성과품

구 분	규격 및 양식	수량	비 고
1. 지형도	1/500	1부	원도
2. 지형+지적도	1/1,200	1부	원도
3. 계산부, 야장	1식	1부
4. 현장조사 사진첩	1부	1부
5. CD-ROM디스켓	1식	1점

7. 지반조사 및 보고서작성

가. 지반 조사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규격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한다.

나) 지반조사는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계획서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조사 기준 참고)

다) 설계자는 현장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가)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라)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마) 지하수위 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바)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사) 토질 및 암석시험

-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흙의 시험의 종류는 함수량시험(KSF 2306), 입도시험(KSF 2302), 체분석시험(KSF 2309), 비중시험(KSF 2308) 액성한계시험(KSF 2303), 소성한계시험(KSF 2304),  직접전단시험(KSF 2343) 등과 같다.

아) 시료상자 정리

-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 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 암석 코아가 아닌 슬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3) 지반조사 성과품

- 지반조사보고서 요구 부수

(조사 야장, 토질조사 자료, 조사현황 사진첩 등 일체 포함)

- 시료보관 상자(75㎝×40㎝×6㎝) 및 시료

-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좌철(무선무사철) 및 양면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레쟈크지 이상이며 본문은 백상지로 하고 시추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나. 지반조사 결과평가

지반조사와 설계도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기초안정성 및 사면안전성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행정,개발)

가. 사업개요

1)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해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도서를 작성하여 계획수립시 인허가 자료로 제시하여 한다.

3)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형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른 각종 재해위험요인과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4) 재해영향성은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해영향성을 조사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해예방방안을 강구한다.

5) 검토항목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전재해영향성의 공통사항 검토, 입지유형별 검토,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 등으로 구분 추진한다.

6) 일반원칙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검토 세부내용

1) 공통항목

가) 계획구역안의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인접지역에서 당해지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재해요소를 검토하고 재해발생현황과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수해 등 재해발생현황 및 원인조사, 재해재발가능성 등의 검토

나)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사항을 검토한다.

- 재해가 발생한 후 개량복구 등을 통해 재해의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여부

- 사업지내에 과거에 재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이 포함되었을 경우는 녹지 등 중요도가 낮은 시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다) 계획구역내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재해위험지구 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

라) 대상사업지역에 상습침수지구가 포함여부 확인 등 상습침수지구 현황 파악  및 침수 가능성을 분석한다.

-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검토하였는지 확인

-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발생 예상지역에 중요 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

- 상습침수지구 등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밀집되는 시설물 설치 계획을 배제하고 주요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지대에 위치시키거나 강제배수시설 등 수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마)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현황을 조사하여 재해요인을 분석한다.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재해 유발 가능성 및 저감방안 수립 여부 확인

- 군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는지 확인

바) 재해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의 공간적 배치여부를 검토한다.

- 공간배치에 따른 유출의 급증 가능성 검토

- 포장률이 높은 지역 및 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좁은 지역에서 유출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대상사업지역에서 유출량이 가급적 고르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취약지대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되었는지 검토

사)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발생여부를 조사하여 검토한다.

-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사면절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책검토

- 대규모로 지반을 성토할 경우에 인근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지대가 됨에 따라 유출량이 이 지역으로 집중되어 우수 관거의 과부하 및 침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

- 공간계획에서 평면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지반고 차이를 고려한 입체적 검토 실시

아) 사업지역 내 하천과 소하천의 불합리한 유로변경 및 복개여부 확인

- 대상사업지역 내 소하천의 유하여부 확인

-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이 있는지 확인

- 하천복개나 유로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자) 대상사업지역 내 우수유출 저감대책과 개발지역내 담수능력,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 유수지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대상사업지역 내의 담수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등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는지 검토

- 유수지 등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저지대를 유수지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각종 건축물 설치시 우수 침투가 용이하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담수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다. 입지별 검토항목

1) 도시지역

가)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은 저지대 계획을 지양하였는지 여부

나)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기능 분담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다) 기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신규 택지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가 이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라)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 지 여부

마)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

바) 도시방재계획, 유역별 저류능력 확대,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등 유역내 홍부상어시설계획 수립 여부

2) 해안․도서지역

가)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피해방지 대책수립여부

나) 해일특성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 자연환경적 변화에 대한 검토 실시 여부

다)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 상승시 우수배제가 어려워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 정비대책 수립여부

라)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수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갖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마) 대상사업으로 인한 해안선 침식, 백사장 유실 등에 대한 검토여부

바) 해안도로 주변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범람해수의 집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 등의 방재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여부

사) 대상사업부지에 대한 해수범람 피해 가능성 분석 및 부지고 상승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아) 대상사업부지에 대한 지반침하, 압밀, 지진 및 지반진동 등 지반피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여부

자) 연안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폭풍해일과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와 이에 따른 2차 시설물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차) 대상사업으로 인한 세굴 및퇴적이 향내매몰 등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여부

카) 설계파 및 설계해면의 산출 등 연안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태풍모델을 바탕으로 태풍관측자료와 해안관측자료 종합정밀분석 실시 여부

3) 산지지역

가)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나)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

다)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의 여부

라) 산지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류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마)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발생을 억제하고 절․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 되었는지의 여부

바) 산지개발로 인해 황폐하게 노출되는 경사면에 피복 등 경사면의 녹화계획 수립여부

사) 훼손된 산림과 지형의 복구계획 수립 여부

2) 농촌지역

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검토

나)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유수지 확보 및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책 수립 여부

다) 내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처리계획 수립 여부

라)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여부

마) 저수지와 연계하여 유수지와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효율적 저류가능여부와 대체방안을 검토한다.

3) 하천․호소지역

가)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방안과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유도한다.

나)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다) 월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여부와 직접토사 유출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

라) 교량 등 하천횡단 구조물 공사 계획시 홍수류의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마)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에 대한 매립계획 지양 여부

바)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사) 증가되는 강수량의 추세를 감안하여 하천 계획홍수량, 홍수위, 계획하폭 등이 적절히 결정하였는지 검토 여부

아) 하천변 급경사, 만곡부, 협소해지는 하폭, 부속시설물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수립여부

사) 하상변동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재해요인 및 저감방안 검토 여부

차) 댐(저수지) 건설로 인한 상류하천의 배수위영향 및 안전성 분석 여부

카) 댐 붕괴 등 대규모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여부

타) 하천제방 단면 및 주변시설물 변화로 인한 침투수, 사면활동, 침하 등 지반 공학적 안전성 검토 여부

라. 기타사항

1) 개발계획 및 특구지정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한다.

2)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였는지를 검토한다.

3) 주변지역의 개발정도를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포함한다.

4) 관련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5)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이력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재해의 추이분석을 검토한다.

6) 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그 근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재지침과 항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7)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 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가능하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한다.

8)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9) 개별적 분석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재해영향을 제거 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과업 추진 관련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마. 성과품 작성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사전재해영향검토서	A4	각 20부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9. 실시계획 인 ․ 허가 승인도서 작성(농지 ․ 산지전용)

가. 목    적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농지전용협의 및 산지전용협의 등) 등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실시계획 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1)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1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 1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다. 농지 및 산지 전용시 구비서류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 농지전용협의도(1/5,000, 1/25,000)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보전부담금 조달계획(납부 확약서)

-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조서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현황

-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

2)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산지전용 목적, 사업기간, 산지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1/25,000)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1/1,200 ~ 1/6,000)

- 입목축적조사 및 표고․경사조사서

-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

3) 산림조사 및 입목축척조사(현장조사)

- 본 대상지의 산림지역에 대한 수종별 임목조사를 현장조사로 시행

- 입목축척 조사자는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4) 산림조사 및 입목축척조사서 작성

- 입목본수, 입목재적, ha당 입목재적, 총재적 등을 조사하여 지번별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13.1.23)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에 의거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임종, 임상, 수종, 임령, 평균수고, 입목축적조사서를 포함한 산림조사서를 작성한다.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작성한다.(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조사지작성은 영림기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세부 지침

1) 표준지 재적조서

영림구역에 대한 표준지면적, 수종, 직경급, 평균수고, 본수, 단재적, 재적 등 해당 양식에 따라 작성

2) 표준지 수고 조사 야장

수종별 평균수고, 수고별 본수, 직경별 본수 등 표시하여 작성함

3)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작성

산림전역에 대한 수종별,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별, 본수 등 표시하여 작성함

마. 성과제출

성 과 품 목 록	부 수	규 격	비 고
표준지 재적조서	1식	-
수고 조사 야장	1식	-
매목조사 야장	1식	-
입목축적조사서	1식	-

10. 기본계획(기획업무)

가. 정의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후속(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 기획업무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1-750호)” 별표1의 내용을 말하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획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나.과업의 내용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가)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나) 건축물의 개략배치

다)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라) 개략평면도

각층평면도 작성

마) 개략단면도

층수 ․ 층고 ․ 높이표시의 개략 단면

2) 현장조사

가)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나) 대지 및 주변현황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다)사용자조사

면담, 형태조사, 회의

라)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마) 자연환경조사. 인문적 조사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부족시 추가 조사            (현지조사 포함)를 통해 조사업무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3) 설계지침서

가)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나)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다)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라)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4) 프로젝트 공정표(심의, 허가 등 설계공정 등)

5) 기존 유사건축조사 비교(규모, 용도, 마감재, 시설, 공사비 등)

11. 기본 및 실시설계

11-1 계획설계

1)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기본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며, 본과업과 관련하여 계획설계 단계의 착공과 준공도서의 납품은 별도 진행치 않고 기본(중간)설계 착수단계와 준공단계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2) 일반 사항

가)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 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본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는 기본설계기간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라) 공공건축사의 업무범위와대가기준 별표2에 따른 도서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심의대상일 경우 심의도서를 작성하여 관련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계획(안)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나)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다)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라) 우․오수처리계획 및 상수계획

마) 사육시설내 사육수 확보계획

바)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사)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아) 조경계획

자) 개략공사비 산정

차)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 (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4) 현장 조사방법

가)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1)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3) 자연환경조사

- 기상 :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 지형 : 경사도, 지표상태 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 식생 : 수목 및 식생의 조사 및 양호한 경관을 검토 반영한다.

(4) 인문환경 조사

- 지역사회의 성격 : 지역의 성격, 인구 및 산업 등 성격을 조사 반영한다.

- 토지이용 : 대상지의 토지이용상 여건을 조사한다.

- 지리적 특성 : 주변의 역사, 유물, 향토수종 등 시설지와 연관이 된 지리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11-2 중간설계(기본설계)

1) 정의

“중간설계”(본 과업에서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2) 일반 사항

가)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마)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설계서 구성

가) 건축

(1)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계획설계내용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개략공사비 산정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3)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4)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나) 토목

(1)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 측량하여야 함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3) 지반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방법에 따른 성과물

(4)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5)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다) 조경

(1)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2)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3)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라) 기계설비

(1)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2)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3)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4)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라) 전기

(1)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3)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바) 정보통신

(1)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3)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11-3 실시설계

1)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특히 본 사업지는 바닷가와 접해있는 관계로 해풍에 안전한 구조와, 해무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수 있는 내식성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기본설계(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라)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3) 설계서 구성

가) 건축

(1)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3)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 기술

(4)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조감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5)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나) 토목

(1)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지반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4) 시방서

(5)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6)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다) 조경

(1)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2) 시방서

(3)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라) 기계설비

(1)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소방시설 법적기준 등

(2)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3)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소방시설 법적기준, 필요시 견적서 등

(4)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마) 전기

(1)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 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3)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단면도.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5)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바) 정보통신

(1)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3) 시방서(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블럭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결선도.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단면도.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11-4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 사항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청에서 요구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1	기본설계보고서	A4	5	부							계획설계 내용포함
2	지반조사보고서	A4	5	부
3	측량보고서	A4	5	부
4	도면	A3	3	부	◯	◯	◯	◯	◯	◯	전공종
5	내역서	A4	3	부	◯	◯	◯	◯	◯	◯	개략공사비
6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개략공사비
7	계산서	A4	3	부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8	시방서	A4	3	부	◯	◯	◯	◯	◯	◯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교통동선분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이다.

4.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 계획설계와 기본설계를 일괄 합본하여 납품 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1	설계설명서	A3	5	부
2	원 도	A1	1	부	◯	◯	◯	◯	◯
3	백 도	A3	5	부	◯	◯	◯	◯	◯	반책
4	계산서	A4	5	부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필요시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	A4	5	부	◯	◯	◯	◯	◯
10	공사시방서	A4	5	부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13	CD-ROM		2	SET	◯	◯	◯	◯	◯	공종별통합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주) 1. 조감도(CG) 1컷 CD-ROM 파일과(60㎝×90㎝ 표구포함 1부/A3 표구포함 2부)제출한다.

2. 설계설명서(A4) 5부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 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3부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관련서식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경기 갯벌자원 연구센터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2. 용역목적물의 인수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xxxxxxx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경기 갯벌자원 연구센터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1 .   .   .

4. 착수일자 : 201 .   .   .

5. 완수예정일 : 201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1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설계 검사원 (중간, 실시)

1. 용 역 명 :경기 갯벌자원 연구센터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1 .   .   .

4. 착수일자 : 201 .   .   .

5. 완수예정일 : 201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격 주간 공정보고(필요시)

◦용 역 명 : 경기 갯벌자원 연구센터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1 . . .~ 201 . .)	금주 예정사항 (201 . . .~201.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 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월간 공정보고

◦용 역 명 :경기 갯벌자원 연구센터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1 . . . ～ 201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제6장  설계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 도시계획시설결정
2. 교통성검토
3. 경관성검토
4. 토지적성 평가
5. 지형도면고시
6. 지형현황측량 (노선측량)지장물조사
7. 지반조사 및 검토서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개발사업)
9. 실시계획인․허가 (농지․산지전용 등)
10. 기본계획(기획)
11.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
12. 보고회
13. 기 타

* 보고회는 착수 ․ 중간 ․ 최종보고회 3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설계자문 및 기타 심의는 3회 보고  과정에서 행하거나 별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