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신규 수산업경영인 신청자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어업기반 영어규모	어업허가증·면허증, 행사계약서, 어선원부	○	○
	수산물가공·유통업, 소금업 관련 등록증(시설, 허가면적 기입본)	○	○
	본인 보유분(100% 인정)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 -가족관계증명서, 승계확인서(배우자 소유 어업기반 불인정)	○
영어경력	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	○	○
	경력증명서, 경력확인 증빙서류 등	○	○
컨설팅, 코칭	컨설팅, 코칭을 통한 경영개선실적(3년 이내) -신지식인, 선도우수경영인 코칭 실적 인정 -신기술개발, 원가절감, 시스템, 시설 개선 사항 등 기술	○
학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교육	수산관련 교육수료증(시간명시, 3년이내) -해수부, 지자체, 수협, 직업훈련기관, 대학 등 수산관련 교육 -온라인 사이버교육은 최대20시간까지, 50%만 인정	○	○
신용상태	신용조사서(수협발급)	○	○
자격증	수산관련 자격증, HACCP, 친환경 인증사항 등	○	○
수상실적	어업경영, 생산활동, 해양환경활동, 구조 관련 수상경력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수상실적(감사패제외)	○
	수산시책관련 정부포상(국무총리이상, 해수부장관 표창), 상장 및 표창(시·도지사) 등 실적		○
영어기록 작성 여부	경영장부, 영어일지 등 영어 관련된 사항 작성 내역	○	○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의 전산처리 증빙서류		○
봉사활동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 내역(최근 3년이내)	○ (10시간이상)	○
거주기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기입본)	○	○

[별지 제1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분야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사업장

이메일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 최근 2년 이내

어업기반

선정 신청 분야

규 모

* 톤, ha, ㎡

기반 보유 여부

□ 여   □ 부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영어교육실적

□ 여   □ 부

전체 기간

* 해당 시 작성

년      월

조직형태

참여가구

자격증

□ 여   □ 부

보유 수

개

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성자금지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상기와 같이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7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기반 사항, 교육이수 시간,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수산업경영인 관리시스템 등록·통계 활용,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교육이수시간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 서식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은 변경할 수 있음(표는 제외)

1. 일반 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 종류	사업 규모			사업 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교육 일수 (년원일 부터∼까지)		분 야 별				교육 기관				교육 장소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지원받은 정책 자금	사업명					정책자금			백만원
기타 특기사항

Ⅱ. 사 업 계 획

1. 세부 사업 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2.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사업의 추진 동기, 목표 및 기대 효과

ㅇ

4.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영어계획

ㅇ

5.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등

ㅇ

* 컨설팅 또는 코칭을 받아 사업을 개선한 실적 또는 본인이 개선한 내용 포함하여 작성

6. 자금 조달 계획

ㅇ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자금액, 자금확보 방법 등 사업이 실현화 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최근 3년간 연체사실			최근 3년간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수협조합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영어기반 승계확인서

가. 영어기반 확보(계획 포함)

ㅇ

ㅇ

나. 어선, 양식장 등 기반내역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평, 톤 등)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예시)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평, 톤 등)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양식장	5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어선	5톤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김○○(제)	2008. 2. 1	증여

영어기반 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어기반을 (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관계 :       성명 :          (인)
확인자                   관계 :       성명 :          (인)

확인자                   관계 :       성명 :          (인)

* 영어기반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표 1]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평가 자료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 자료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 어업인후계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지 제1호서식).	□
2.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4. (해당) 학력증명서 및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5. (해당)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해당) 어업허가증 사본	□
7. (해당)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
8. (해당)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
9. (해당) 어업기반 증빙자료	□
10. (해당) 영어승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및 증빙 자료	□
11. (해당) 봉사활동,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 어업인후계자 평가결과

성명		생년월일		신청 분야
서면 평가 점수		순위		선정결과	선정 여부
자금지원 적격여부		우선순위 추천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여성 및 다문화가정구성원 (□ 배우자가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일 경우 제외) □ 35세미만 군필자(면제자 포함)
총점

■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 계획 구체성 (30)	품목 선정 (5)	1-1. 생산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어업활동 시 생산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 또한, 어업기반이 없는 경우, 사업기반마련의 적정성 등을 고려
영어 방법 (5)	1-2. 생산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어 규모 (5)	1-3. 영어규모는 어떠한가?	1 등급 (5)	2 등급 (4)	3 등급 (3)	4 등급 (2)	5 등급 (1)
□	□	□	□	□
평가방법 : 어업기준 평가기준표 참조, 영어기반이 없는 경우 5등급 부여 ※ 본인 보유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하여 평가(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승계확인서 첨부할 경우 인정/배우자 소유 어업기반은 인정 불가)
생산 계획 (10)	1-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10)	미흡 (5)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세부사업 계획의 추진일정 별 실현성 및 타당성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5)	1-5. 생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또는 향후 유통계획 등 마케팅 전략)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2-1. 향후 영어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전문화 의지 (5)	2-2. 경영개선 또는 사업기반마련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수산신지식인,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주에게 컨설팅 및 코칭받은 실적도 인정, 특히, 신기술개발, 원가절감, 시스템 및 시설 개선 등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기술하여야 함)
학력 및 교육 (15)	최종 학력 (5)	3-1 수산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수산계 (5)	비수산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 ※ 수산계 관련 학교는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 수산계 고교를 말함
교육 이수 실적 (10)	3-2.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전체 수산관련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40 이상 (10)	40 ~35 (8)	35 ~30 (5)	30 ~25 (3)	25 ~20 (2)	20 미만 ~10이상 (1)
□	□	□	□	□	□
평가방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 부설 훈련 기관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수산관련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함. 수산계 관련 학교 졸업자인 경우 20시간 교육시간 인정.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교육시간이 수료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산관련 교육만 인정 / 본인이 종사할 영어 관련 교육은 필수 이수 ) ※ 수산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 /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영어 경력 (10)	영어경력 (10)	4. 영어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10년 미만 ~8년이상 (10)	8년미만 ~6년 이상 (8)	6년미만 ~4년 이상 (6)	4년 미만 ~2년 이상 (4)	2년 미만 ~ 0 (2)
□	□	□	□	□
평가방법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단체 근무경력은 50% 인정, 어업관련(양식장, 어선어업, 염제조업 등) 업·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함.또는 수산관련분야 교수,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 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포함) 등으로 판단하고, 양식장 등 근무경력은 경력확인 증빙서류(4대 보험, 월급내역서 등) 제출 시 인정
재정 상태 (5)	신용상태 (5)	5. 어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5)	보통 (3)	불량 (0)
□	□	□
평가방법 : 신용조사서를 확인하여 평가
전문성 (5)	자격증 보유 (5)	6.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 취득 또는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보유 및 제출 중(3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수상 실적 (5)	수상여부 (5)	7. 해양·수산분야(어업경영, 생산활동 및 해양환경 활동, 구조 등)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평가방법 상(5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중(3점) :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영어 기록 (5)	영어기록작성여부 (5)	8. 최근 1년 동안 영어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4개월 이상 (5)	2개월 이상 (3)	미작성 (0)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어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어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어 비전 (5)	장기영어계획 및 경제분석 여부 (5)	9. 중장기 영어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고 사업 경제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경제분석(수지분석)도 구체적·정량적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부여
지역 사회 공헌 (10)	봉사 활동 (5)	10-1.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최근 3년 이내 봉사실적만 인정(해양쓰레기 수거, 가사도우미 사업, 해양구조활동 등) ※ 단,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로 증빙 가능한 10시간 이상 실적만 인정
지역거주 여부 (5)	10-2. 신청년도 기준 연속적으로 사업장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3년 이상 (5)	1년 이상~ 3년 미만 (3)	1년 미만 (0)
□	□	□
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점 심사 (10)	11. 수산업경영인 시·도 연합회장 추천점수	0~10점
평가방법 :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별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 0.2ha 0.2ha 1톤 0.2톤	2톤～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 7ha 5ha 4톤 0.8톤
<양식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3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6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12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 협동양식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그 외는 지분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