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류 선 형 사무관 김 우 진 주무관 정 지 원	044-200-5630 044-200-5631 044-200-56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3. 사업개요

ㅇ 사업부서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수협은행

ㅇ 사업주관 : 시·도(시·군·구)

ㅇ 공급규모 : 1,400억원(이차보전 10,123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자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ㅇ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ㅇ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본 사업은 배합사료 특별 구매자금이므로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 불가

ㅇ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 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대출잔액(당해연도 상환 예정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 등인 경우에도 1어가로 인정

ㅇ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ㅇ 지원금리 : 1%

ㅇ 지원기간 :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 2년 일시상환 : 패류

- 3년 일시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복합양식의 경우, 상기 어종에 대해 2개 품종 이상을 양식할 경우를 말함

ㅇ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연 1회이상) 선택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ㅇ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024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수협) 지원

* 사업 신청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이차보전)의 지원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ㅇ 유의사항 : ‘26년부터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사업비 배정

ㅇ 사업자 모집기간 : 2025. 1. 21 ∼ 2. 21.

* 공고일은 시·도에서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20일 이상 공고해야함

구분	사전 준비사항	사업 신청
신청인	□신용조사서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자격여부와 대출가능 규모 확인 후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발급 신청	①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③배합사료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④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주민등록등본 * 지자체 공고사항 확인하여 제출 여부 확인 ⑦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⑧(필요시) 재해보험가입증서,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대출취급 기관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발급	-

- 신청시 유의사항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신규 어업권자 또는 사업자 변경 등) 사업자 선정 가능하나 서류보완 이후 대출 시행 가능

ㅇ 사업비 배정요청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25. 2. 25.까지 자금신청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ㅇ 사업비 배정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당해 연도 사업비 신청규모 및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정·통보

2. 사업자선정

ㅇ 사업자 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025. 3. 10.

ㅇ 사업자선정 : 시·도는 사업비 배정금액 및 사업신청자의 신용조사서·양식규모·배합사료 구매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순위명부(신청금액 포함)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및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에 통보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5인 이상 구성)를 선택 개최할 수 있으며, 본 지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외 경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할 수 있음

ㅇ 시·도는 각 시·도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ㅇ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가 배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하고 동일 우선순위 발생 시 차순위 적용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ㅇ 1순위 : 배합사료 직불금 사업 미대상 품종 양식어가 ㅇ 2순위 :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규대출자 ㅇ 3순위 : 고수온·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 보상 등 증빙자료 구비 필요 ㅇ 4순위 :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ㅇ 5순위 : 의무자조금 납부한 자 *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에 한하여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하며, ‘26년부터는 의무자조금 미납부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동일순위 내 경합자 발생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신청 금액이 적은 자 또는 소규모 어가 우선 선정

ㅇ 사업 선정 제한 적용 : 전년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 또는 대출자금의 50% 이상을 미소진한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유용자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

* 자연재해, 해양오염 사고로 인한 대출자금 미소진자 또는 사업포기자는 제외

ㅇ 사업자선정 제외 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ㅇ 사업자선정 통보

- 통보기관 : 시ㆍ도

- 통보내용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의무(미제출자에 한함), 대출취급기관 대출심사에 따른 사업비 변동 발생 가능성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한 정보는 시도에서 확인 후 수협 또는 지역수협에 대출 가능일 통보

ㅇ 구매자금의 승계

-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면허·허가·신고 등을 승계받아 변경된 사업자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승계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및 본 사업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취급기관에 승계 가능 여부를 통보함

3. 대출실행 및 사업비 집행

ㅇ 대출금 지급 :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 대출 신청 시 사료업체와 사료구매계약서 체결 후 해당 계약서를 대출시행기관에 제출

- 대출방법 : 일시 또는 분할 대출 가능(연간 10회까지)

① 일시 : 사료구매기간 중 1회 사료를 구매할 경우 일시대출 선택

② 분할 : 사료구매기간 중 1회 초과 사료를 구매할 경우 분할대출 선택

* 수협은행에서 대출한 금액 및 사료구매내역 확인 후 추가 대출여부 실행

- 일시 또는 분할 대출의 상환기간은 대출 약정일로부터 2∼3년임

- 모든 대출은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분할 대출 할 경우에 횟수는 연간 10회 이내로 함

* 대출금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사료구매자금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원 제한 및 자금의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분할대출은 사료구매계약서에 명시된 입금일 및 금액(최소 100만원 단위)을 기준(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이 계약금액의 총합보다 적은 경우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분할 금액 조정)으로 함

ㅇ 최초대출은 사업자 선정 이후 당해연도 6.30일까지 시행하여야 함

* 자연재해와 해양오염사고 등으로 최초 대출 미시행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최초 대출 기한에 한해 3개월 이내 추가 연장하고 그 결과를 대출시행기관에 통보

- 최초대출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6.30일)으로 추가사업자 모집 여부 검토하여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대출 시 유의사항

사업선정자

-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4호 서식 포함) 등을 구비하여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금액은 사업자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지원이 불가능할수 있음(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자는 해당서류 제출 수 대출 시행 가능)

- 모든 대출은 당해연도 내에 실행되어야 하며, 최초대출은 사업자 선정 이후 6.30일까지 시행되어야 함. 최초대출 미시행시 사업포기자로 간주됨

- 배합사료 구매는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구매기간 종료 이후 증빙하지 못하는 구매실적에 대한 선금급은 어업인이 사료업체로부터 받아서 수협은행에 입금하여야 함

* 대출시행기관에서 명시한 기한 내 미반납 시 이자(수협은행 1년만기 예금금리 기준) 발생

- 사업자는 대출시행일로부터 사후 관리기관 동안 배합사료 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구매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배합사료 사용대장과 세금계산서를 시도로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대출 실행 이후 구매한 배합사료 실적만 인정

** 대출시행기관에서 분할대출 2회차부터 세금계산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시도 또는 대출시행기관에서 필요시 세금계산서, 배합사료 사용대장 등을 요구한 경우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 미소진 또는 의무사항 미준수 시 사업자 선정이 제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 등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는 자금 환수 및 위약금이 부과됨

대출시행기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및 시·도에 보고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배합사료 구매실적을 기한내에 증빙하지 못한 사업자 명단을 작성하여 수협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는 미사용금액에 대한 절차를 고지하여야 함

4.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ㅇ 시·도는 지원 융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자가 매분기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거래내역서)를 토대로 분기별로 관내 양식장 및 배합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조 점검하여 용도 외 사용을 예방할 것

ㅇ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사업 신청 이행 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대장 등 사업 추진현황을 현장 또는 서면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배합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부정행위 적발 사실 및 등록 취소 요청할 것ㄱ

- 어업인 이행각서 미이행, 용도 외 사용,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견 시 즉시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시행기관

ㅇ 대출취급기관은 동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 배합사료 구매실적 부족에 따른 사업비 환수 기준 >

① 자격박탈 대상자(부당사용자):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융자금 사용 등의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위약금 부과

* (세부기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② 환수대상자: 배합사료 구매실적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기 지급된 대출금 환수

* 단, 각 시·도(시·군·구)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상사업자로 심의·의결하며, 위약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및 취소

ㅇ 등록대상 :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및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에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

ㅇ 등록방법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제출

ㅇ 등록통보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현황을 매월 시·도에 통보함

ㅇ 등록업체 유의사항

- 등록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되며, 등록통지서의 등록완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 2025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의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한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에도 동시 등록한 것으로 간주

* 단,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소품질기준 이상의 배합사료일 경우 적용 가능

- 배합사료공급업체는 판매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에 해당 양식장에 대한 “공급일자, E.P 또는 분말사료 등 구체적인 사료명세, 공급 대상자명”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 (예시 1) 2025년 3월 25일, 넙치용 E.P 1,000kg, 홍길동
(예시 2) 2025년 3월 30일, 뱀장어용 분말사료 1,000kg, 김갑돌

- 배합사료 공급업체는 양식장별 판매한 거래명세서 등 장부를 일자별로 반드시 기록·관리·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에서 사후관리 목적으로 거래장부 열람 및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의 협조에 거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허위발급 등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취소하며, 사법행위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함

6. 기타사항

ㅇ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어업경영자금지침」중 배합사료 구매자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사후관리기관은 사업자선정 및 대출이 실행된 해의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함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신청내용	⑤양식장명				⑥면허·허가·신고번호
	⑦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⑧양식품종			⑨총 시설면적			㎡	⑩총 수면적		㎡
	⑪기 지원현황 (`22∼`24년)	대출잔액(신청일 기준) : 천원
	⑫신청금액 (융자)	천원(대출신청(에정)지점 : )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감안) 차감하여 작성하세요]
	⑬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⑭대출방법	일시 입금 ( ) / 분할 입금 ( )
⑮변경내용		(당초) → (변경)
⑯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 동의 동의 □ 비동의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목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자선정 및 지원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업경영체등록여부,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제공받는 자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수산기술보급기관 등 사업자선정, 관리주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신청)합니다. ⑰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양식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3.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5. 배합사료 구매(공급)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⑱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대출기관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대출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⑲본인은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⑳｢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1.1.1 이후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한 이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되며, 대출취급자 또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사료구매자금을 어가로 입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⑰∼ 사항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작성 요령>

‣ ①성    명 : 어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어가는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양식장 명 : 어가는 개인 양식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양식장명을 적으세요.

‣ ⑥면허·허가·신고번호 : 양식장의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으세요.

‣ ⑦소 재 지 : 양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⑧양식품종 :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양식품종을 적으세요.

‣ ⑨총 시설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시설면적을 적으세요.

‣ 사육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수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최근 3년간(`22∼`24년)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어가는 최초 대출받은 년도,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수협은행(회원조합) 등을 적으세요.

‣ 사업규모 :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을 적으세요.

‣ 입금선택 : 사료업체에 일시금으로 입금을 원하는지, 분할 입금을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 변경내용 : 변경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으세요.

‣ 개인정보 수집 :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에 동의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⑰～ 증빙서류 : 직업, 양식면허·허가·신고, 어업경영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⑰ ～  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성 명 (대표자명)			업체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천원		대출	천원		자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잔액:                     천원

(당해연도 배합사료 상환도래일 및 상환예정금액 :         년  월  일 /                천원)

5. 종합의견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내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재심사에 의해 대출가부가 결정됩니다.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구매(공급) 계획서
성 명 (법인명)							면허·허가·신고 번호
시설면적 (수면적)	ha(㎡)						시설칸수 (수조수)			칸 : m × m ( 조 )
사육현황	양식품종
	입식년도
	사육중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입식품종
	미수(천미)
연간 사료투여 (EP)	종류별
	톤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업체명(법인명) :

주  소(법인소재지)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명) :                    (인/서명)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외한다.

2. 배합사료 구매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3. 배합사료 사용 의무(사료급이대장 미작성, 허위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4. 사료회사(또는 대리점)와 거래실적을 위조하여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5. 시·도(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양식장 배합사료 급이대장 확인 시 현장 열람을 고의로 거부․기피․방해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6. 위 각 조항에 해당되어 융자금 반납 시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의 수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수협은행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사 용 대 장

□ 면허(허가)번호 :

□ 사업자명(법인명)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사용현황 (kg)
					마리수 (천미)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일	구입량	일일 급이량	급이 시간	급이량 (누계)	재고량

[별지 제6호서식]

자금배정 요청서

□ 시·도 → 해양수산부(엑셀파일로 제출)

시도	시군	우선순위	구분개인/법인)	업체명 법인명)	신청자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 소재지)	연락처	어업별	양식어종	신청금액 (천원)	선정금액 (천원)	대출일	접수구분 (신규 또는 대출연도 작성)
00도	00시	1				YYYYMMDD	00시 00군 00리		해수면/내수면
		2

□ 총괄표(엑셀파일로 제출)

양식어종	신청자수	신청금액	선정금액
합계
넙치

[별지 제8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실적

□ 대출취급기관 → 해양수산부 및 시·도

(○○년 ○○분기 기준)

시·도	어가명	성명	사료구매자금 지원 결과
			어종	규모	선정금액	지원금액	대출일	만기일
○○ 수산기술 보급기관
	계

* 필요한 경우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점검 결과

□ 시·도 → 해양수산부

(○○년 ○○분기 기준)

구분	점검건수	사료구매자금 지원 결과
		양식어종	양어규모	지원금액	급이량(누계)
시·도명	합계

* 불시에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신청서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FAX
등록구분	□ 사료제조업체 □ 판매업체
사료제조업체	대상품종
판매업체	취급사료회사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품종		취급품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품종		취급품종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본 1부(사료제조업체에 한함) 3. 제조 또는 취급사료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1부(판매업체에 한해 취급사료 제조업체가 사료성분등록증을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보내실 곳(우편 또는 FAX) 1. 우편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600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2. FAX : 054-232-3697 / 전화 : 054-230-3630					수수료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FAX        )

상기 업체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 등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거나 거래명세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사료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료가 확인될 경우 즉시 납품을 중단하고, 구매자금 지원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조치 및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시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통지서

대표자(업체명)귀하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FAX        )

등록구분 : 사료제조업체 / 판매업체

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배합사료 공급업체(사료제조업체/판매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사업관리를 위하여 시료 또는 관련서류 일체 등 관계기관 요청 시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3.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거나 거래명세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일자 :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